CGL보험이 담보하는 4가지 범위 - 시설소유자 배상, 도급업자 배상, 생산물·완성작업(Products-Completed Operations), 광고·인격 침해(Advertising Injury)-의 구조와 적용 기준을 실무 보상 사례와 함께 총정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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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8. 4
목차
• CGL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 4가지 담보 구조 개요
• 시설소유자·도급업자 배상 - 영업 현장의 사고
• 생산물·완성작업(Products-Completed Operations) - 납품 후 사고
• 광고·인격 침해(Advertising Injury) 담보
• CGL이 보상하지 않는 것 - 주요 면책 사항
• CGL 담보 범위 자주 묻는 질문
CGL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 4가지 담보 구조 개요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보험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3자 신체상해·재물손해·인격·광고 침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시설소유자 배상, 도급업자 배상, 생산물·완성작업(Products-Completed Operations), 광고·인격 침해(Advertising Injury)의 4가지 담보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IRMI에 따르면, CGL 정책은 1986년 ISO가 기존의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를 대체하면서 도입되었으며, Coverage A(신체상해·재물손해), Coverage B(인격·광고 침해), Coverage C(의료비 지급)의 3개 담보를 하나의 Coverage Form에 통합한 구조입니다.
Coverage A는 다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시설소유자·도급업자 배상(Premises and/or Operations)과 생산물·완성작업(Products-Completed Operations)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 산출, 한도 구분, 면책 적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 담보 영역 | ISO 분류 | 보상 대상 | 적용 시점 |
|---|---|---|---|
| 시설소유자 배상 | Coverage A (Premises) | 사업장 내 제3자 사고 | 사업장 방문·체류 중 |
| 도급업자 배상 | Coverage A (Operations) | 외부 현장 작업 중 사고 | 작업 수행 중 |
| 생산물·완성작업 | Coverage A (PL&COH) | 납품 후 제품·작업 결함 사고 | 제품 인도·작업 완료 후 |
| 광고·인격 침해 | Coverage B | 명예훼손·저작권 침해 등 | 영업 활동 중 수시 |
시설소유자·도급업자 배상 - 영업 현장의 사고
시설소유자 배상은 기업이 소유·임차·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책임 사고를, 도급업자배상은 외부 현장에서 작업 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사고를 담보하며, 두 영역 모두 Coverage A(Premises and/or Operations)에 해당합니다.
시설소유자 배상 - 공장 방문객 부상 등
공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한 거래처 직원, 배송 기사, 일반 방문객이 시설 내에서 부상을 입거나 재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소유자 배상으로 담보됩니다. Insureon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제3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장을 방문한 바이어 담당자가 바닥의 유출물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 기업의 시설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CGL 시설소유자 배상으로 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담보됩니다.
도급업자 배상 - 외부 현장 작업 중 사고
설치·시공·유지보수 등을 위해 고객사 현장에 파견된 작업자가 작업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도급업자 배상으로 담보됩니다. 자사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업, 설비업, IT 설치 서비스 기업 등에 핵심적인 담보입니다.
실무 기준: 시설소유자·도급업자 배상은 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의 사고만 담보합니다. 작업 완료 후 발생한 사고는 생산물·완성작업(Products-Completed Operations) 담보로 넘어갑니다.
생산물·완성작업(Products-Completed Operations) - 납품 후 사고
Products-Completed Operations(생산물·완성작업) 담보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해당 제품·작업의 결함으로 발생한 제3자 신체상해·재물손해를 담보하며, 수출제조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담보 영역입니다.
제품 사고도 포함되나요 - Products Hazard
IRMI에 따르면, Products Hazard(생산물 위험)는 피보험자가 제조·판매·유통한 제품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재물손해를 담보합니다. 수출 기업이 미국에 납품한 부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Completed Operations Hazard - 작업 완료 후 사고
Completed Operations Hazard(완성작업 위험)는 건설·설치·수리 등의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해당 설비가 오작동하여 고객사에 재물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Aggregate 한도 주의
ISO CGL 약관은 Products-Completed Operations에 별도의 Aggregate 한도를 설정합니다. General Aggregate와 별개이므로, 미국 계약서에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Aggregate"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한도가 충족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기준: 수출 제조기업의 경우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담보가 CGL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미국 바이어가 이 담보의 별도 Aggregate 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시 한도 구분을 확인하세요.
광고·인격 침해(Advertising Injury) 담보
Coverage B(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허위 체포 등 비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신체상해·재물손해를 다루는 Coverage A와는 별개의 담보 영역입니다.
Coverage B가 담보하는 주요 침해 유형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III)에 따르면, Coverage B는 1986년 ISO CGL 도입 시 기존의 인격 침해 담보와 광고 침해 담보를 통합한 것입니다. 담보 대상이 되는 주요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Coverage B 담보 침해 유형
① 명예훼손 및 영업비방 : 구두·서면으로 타인 또는 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제품·서비스를 비방하는 내용의 공표
② 사생활권 침해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공표 (단, 해킹·개인정보 유출은 별도 면책, 사이버보험 영역)
③ 광고상 저작권·트레이드드레스·슬로건 침해 : 자사 광고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상품외관·슬로건을 무단 사용 (상표권·특허권은 제외)
④ 광고 아이디어 도용 : 자사 광고 내에서 타사의 광고 아이디어를 사용
⑤ 허위 체포·구금 :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을 체포하거나 구금
⑥ 악의적 기소 :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 대해 형사·민사 절차를 개시
⑦ 부당 퇴거·불법 침입 : 소유자·임대인 지위에서 타인의 거주 공간에 대한 부당 퇴거, 불법 침입, 사적 점유권 침해
※ ③④는 자사 광고 활동 중 발생한 경우에만 담보되며, 보험기간 중 범해진 행위를 기준으로 담보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무 기준: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Coverage B에 해당하는 담보가 표준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계약서에 Coverage B 충족이 요구되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CGL이 보상하지 않는 것 - 주요 면책 사항
CGL보험은 고의 손해, 자사 제품 자체 손해, 자사 작업 자체 손해, 산재, 전문직 과실, 오염 손해 등을 면책하며, 이 면책 항목은 별도 보험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CGL 담보 범위를 이해할 때 "무엇을 보상하는가"만큼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면책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GL 주요 면책 사항
① 고의 손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손해
② 자사 제품 자체 손해(Damage to Your Product): 결함 제품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
③ 자사 작업 자체 손해(Damage to Your Work): 결함 작업 자체의 재시공 비용
④ 산재(Workers’ Compensation): 자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
⑤ 전문직 과실(Professional Services): 설계·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과실
⑥ 오염 손해(Pollution):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 (특약으로 복원 가능)
실무 기준: "Damage to Your Product"와 "Damage to Your Work" 면책은 제품 자체의 결함에 의한 자기 제품·작업의 손해를 면책하는 것이지, 해당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재물손해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혼동하면 담보 범위를 오인할 수 있습니다.
CGL 담보 범위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관점의 답변
01CGL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3자 신체상해, 재물손해, 인격·광고 침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시설 내 방문객 사고, 외부 현장 작업 중 사고, 납품 후 제품 결함 사고, 광고·홍보 활동 중 명예훼손·저작권 침해까지 폭넓게 담보합니다.02제품 사고도 CGL로 보상되나요?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담보에 의해, 납품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재물손해는 보상됩니다.
다만 결함 제품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Damage to Your Product)은 면책입니다. 보상 대상은 결함으로 인한 제3자 피해이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닙니다.03공장 방문객이 다치면 CGL로 보상되나요?
시설소유자 배상(Premises Liability)으로 담보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제3자 부상 및 재물 손해가 기업의 시설 관리 과실로 인한 것이면 보상 대상입니다.
방문객의 과실 비중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Coverage C(Medical Payments)에 의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 의료비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04Advertising Injury는 제조기업에도 관련 있나요?
광고·마케팅 활동이 있는 기업이라면 관련이 있습니다. 제품 카탈로그, 웹사이트, 전시회 홍보물에서 타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 Coverage B 담보 대상이 됩니다.
순수 OEM 납품만 하는 기업이라면 노출이 낮을 수 있지만, 미국 계약서에 Coverage B가 요구되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05직원이 다치면 CGL로 보상되나요?
자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는 CGL이 아닌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으로 담보되며, CGL에서는 명시적으로 면책됩니다.
CGL은 제3자(고객, 방문객, 일반인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직원 재해는 별도의 산재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06제품 리콜 비용도 CGL로 보상되나요?
표준 CGL 약관에서 제품 리콜 비용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리콜 비용 담보가 필요하면 별도의 Product Recall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CGL이 담보하는 것은 결함 제품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재물손해이며, 리콜 자체의 운송·회수·폐기 비용은 별도 보험의 영역입니다.07시설 배상과 생산물 배상의 한도가 같은 건가요?
Per Occurrence 한도는 공유하지만, Aggregate 한도는 별도로 설정됩니다. Products-Completed Operations에는 전용 Aggregate가 적용됩니다.
General Aggregate는 시설·도급 관련 클레임에 적용되고,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Aggregate는 제품·완성작업 클레임에 별도로 적용됩니다.08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도 4가지 담보가 모두 포함되나요?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도급·생산물 담보는 특별약관 선택으로 대응 가능하나, Coverage B(광고·인격 침해)에 대응하는 담보는 표준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계약서가 Coverage A와 B를 모두 요구하면, 국문 증권의 담보 범위가 이를 충족하는지 보험사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CGL 담보 범위 점검과 수출 계약 보험 요건,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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